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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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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1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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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화우
4
광장
4
바른
3
세영
3
로고스
2
지평
2
중원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강녕
1
강남
# 변호사 (상위 10)
2
이인환
2
박우동
2
전하은
2
이승호
2
김우성
2
김옥섭
1
강명구
1
강완구
1
강재룡
1
강지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311160 판결
[통행권확인청구의소][공2025상,29]
통행권확인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01]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185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3년
4. 대법원 2023. 12. 14.자 2023마6934 결정
[대여금][공2024상,192]
대여금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공2023하,1994]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공2023하,1798]
조정결정변경등청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7.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임가공료·손해배상(기)][공2023하,1526]
임가공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1347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담장철거등][공2023상,819]
담장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10.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4034 판결
[동업정산금등청구][미간행]
동업정산금등청구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1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75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법원조직법
13. 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공2022하,2104]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소송법
상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64, 2022. 8. 30.
민사소송법 제136조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136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15.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공2022하,1372]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구상금][공2022상,101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8.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6973 판결
[토지인도][공2022상,909]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578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20.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0009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1하,2253]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다2773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00914, 200921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2046]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175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48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21. 3. 11.자 2020마7755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공2021상,767]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27.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73045 판결
[공사대금][공2021상,763]
공사대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011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20년
29.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1상,17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공2020하,1769]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3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94, 2020. 6. 2., 각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3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공2020상,883]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34.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819]
손해배상
건축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공2020상,420]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36.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119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정산금등][공2019하,2175]
정산금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상법
38. 서울고등법원 2019.06.21 선고 2018누69709 판결
전년도 결손금 경정에 대한 통지없이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을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의 원칙, 가산세감면의 대상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9.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35674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미간행]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다232040, 232057 판결
[매매대금·부당이득금][미간행]
매매대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8년
42.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19상,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공2018상,4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44.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8상,28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4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2840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6150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8.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1984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1033 판결
[대여금][공2017상,1097]
대여금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5198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주위토지통행확인][공2017상,330]
주위토지통행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53.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공2016하,1668]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정정보도등][공2016하,865]
정정보도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2015년
55.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사용료][공2015하,1129]
사용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56.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5953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4하,22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23508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6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11383 판결
[부당이득금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2014. 5. 29. 자 2014마32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2014. 4. 30. 자 2014마76 결정
[손해배상등][공2014상,1108]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6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4상,82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93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6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공2014상,22]
낙찰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90661,906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394 판결
[지불확약금등][미간행]
지불확약금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19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70.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741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2하,1597]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도로포장철거등][미간행]
도로포장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06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3.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공2012상,628]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74.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1하,255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5. 대법원 2011. 9. 5. 자 2011마605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546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55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0년
7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71121 판결
[공유물분할등][미간행]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상,806]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22890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감자무효][공2010상,557]
감자무효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85.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244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138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7.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7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208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4585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하,198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7737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0427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788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6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634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81, 2009. 8. 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08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82, 2009. 8. 18.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36조제3항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65, 2009. 8. 1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민사소송법제136조제3항등관련입법부작위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320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9.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235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00. 헌법재판소 2009헌바10, 2009. 2. 10.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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