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법 제1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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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13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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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화우 4 광장 4 바른 3 세영 3 로고스 2 지평 2 중원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강녕 1 강남	# 변호사 (상위 10) 2 이인환 2 박우동 2 전하은 2 이승호 2 김우성 2 김옥섭 1 강명구 1 강완구 1 강재룡 1 강지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311160 판결
  [통행권확인청구의소][공2025상,29]
   통행권확인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01]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185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3년

4. 대법원 2023. 12. 14.자 2023마6934 결정
  [대여금][공2024상,192]
   대여금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공2023하,1994]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공2023하,1798]
   조정결정변경등청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7.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임가공료·손해배상(기)][공2023하,1526]
   임가공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1347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담장철거등][공2023상,819]
   담장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10.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4034 판결
  [동업정산금등청구][미간행]
   동업정산금등청구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1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75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법원조직법

13. 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공2022하,2104]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소송법 상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64, 2022. 8. 30.
  민사소송법 제136조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136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15.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공2022하,1372]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구상금][공2022상,101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8.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6973 판결
  [토지인도][공2022상,909]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578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20.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0009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1하,2253]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다2773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00914, 200921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2046]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175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48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21. 3. 11.자 2020마7755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공2021상,767]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27.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73045 판결
  [공사대금][공2021상,763]
   공사대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011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20년

29.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1상,17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공2020하,1769]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3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94, 2020. 6. 2., 각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3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공2020상,883]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34.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819]
   손해배상
   건축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공2020상,420]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36.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119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정산금등][공2019하,2175]
   정산금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상법

38. 서울고등법원 2019.06.21 선고 2018누69709 판결
  전년도 결손금 경정에 대한 통지없이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을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의 원칙, 가산세감면의 대상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9.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35674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미간행]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다232040, 232057 판결
  [매매대금·부당이득금][미간행]
   매매대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8년

42.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19상,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공2018상,4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44.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8상,28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4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2840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6150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8.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1984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1033 판결
  [대여금][공2017상,1097]
   대여금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5198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주위토지통행확인][공2017상,330]
   주위토지통행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53.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공2016하,1668]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정정보도등][공2016하,865]
   정정보도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2015년

55.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사용료][공2015하,1129]
   사용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56.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5953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4하,22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23508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6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11383 판결
  [부당이득금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2014. 5. 29. 자 2014마32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2014. 4. 30. 자 2014마76 결정
  [손해배상등][공2014상,1108]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6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4상,82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93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6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공2014상,22]
   낙찰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90661,906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394 판결
  [지불확약금등][미간행]
   지불확약금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19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70.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741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2하,1597]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도로포장철거등][미간행]
   도로포장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06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3.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공2012상,628]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74.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1하,255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5. 대법원 2011. 9. 5. 자 2011마605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546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55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0년

7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71121 판결
  [공유물분할등][미간행]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상,806]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22890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감자무효][공2010상,557]
   감자무효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85.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244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138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7.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7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208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4585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하,198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7737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0427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788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6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634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81, 2009. 8. 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08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82, 2009. 8. 18.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36조제3항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65, 2009. 8. 1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민사소송법제136조제3항등관련입법부작위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320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9.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235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00. 헌법재판소 2009헌바10, 2009. 2. 10.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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