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법 제1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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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13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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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화우 4 광장 4 바른 3 세영 3 로고스 2 지평 2 중원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강남 1 경인	# 변호사 (상위 10) 2 이인환 2 박우동 2 전하은 2 이승호 2 김우성 2 김옥섭 1 강명구 1 강완구 1 강재룡 1 강지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자 2023마6934 결정
  [대여금][공2024상,192]
   대여금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공2023하,1994]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공2023하,1798]
   조정결정변경등청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4.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임가공료·손해배상(기)][공2023하,1526]
   임가공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1347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담장철거등][공2023상,819]
   담장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7.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4034 판결
  [동업정산금등청구][미간행]
   동업정산금등청구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9.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75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법원조직법

10. 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공2022하,2104]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소송법 상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64, 2022. 8. 30.
  민사소송법 제136조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136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공2022하,1372]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구상금][공2022상,101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6973 판결
  [토지인도][공2022상,909]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578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17.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0009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1하,2253]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다2773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00914, 200921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2046]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175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48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21. 3. 11.자 2020마7755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공2021상,767]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24.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73045 판결
  [공사대금][공2021상,763]
   공사대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011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20년

26.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1상,17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공2020하,1769]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8.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94, 2020. 6. 2., 각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30.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공2020상,883]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31.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819]
   손해배상
   건축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공2020상,420]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33.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119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정산금등][공2019하,2175]
   정산금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상법

35. 서울고등법원 2019.06.21 선고 2018누69709 판결
  전년도 결손금 경정에 대한 통지없이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을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의 원칙, 가산세감면의 대상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35674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미간행]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다232040, 232057 판결
  [매매대금·부당이득금][미간행]
   매매대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8년

39.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19상,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공2018상,4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4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8상,28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4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2840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6150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5.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1984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1033 판결
  [대여금][공2017상,1097]
   대여금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5198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주위토지통행확인][공2017상,330]
   주위토지통행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50.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공2016하,1668]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정정보도등][공2016하,865]
   정정보도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2015년

52.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사용료][공2015하,1129]
   사용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5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5953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4하,22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23508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6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11383 판결
  [부당이득금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2014. 5. 29. 자 2014마32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2014. 4. 30. 자 2014마76 결정
  [손해배상등][공2014상,1108]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60.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4상,82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93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6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공2014상,22]
   낙찰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90661,906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394 판결
  [지불확약금등][미간행]
   지불확약금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19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67.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741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2하,1597]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도로포장철거등][미간행]
   도로포장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06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공2012상,628]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7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1하,255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2. 대법원 2011. 9. 5. 자 2011마605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546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55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0년

7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71121 판결
  [공유물분할등][미간행]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상,806]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22890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감자무효][공2010상,557]
   감자무효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8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244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138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7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208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4585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하,198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7737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7.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0427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788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6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634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81, 2009. 8. 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08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82, 2009. 8. 18.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36조제3항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65, 2009. 8. 1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민사소송법제136조제3항등관련입법부작위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320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6.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235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97. 헌법재판소 2009헌바10, 2009. 2. 10.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2009헌바9, 2009. 2. 3.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9.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10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9상,27]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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