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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1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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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13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화우
4
광장
4
바른
3
세영
2
지평
2
중원
1
강녕
1
강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01]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2023년
2022년
13. 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공2022하,2104]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소송법 상법

2021년
23.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00914, 200921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2046]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20년
3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공2020상,883]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19년
38. 서울고등법원 2019.06.21 선고 2018누69709 판결
  전년도 결손금 경정에 대한 통지없이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을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의 원칙, 가산세감면의 대상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
43.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공2018상,4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66.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90661,906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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